직장인 개인회생, 채무 90% 탕감받은 해결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민율, 개인회생전문변호사, 민의홍입니다.

 

 

개인회생을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개인회생의 가장 큰 장점은 총채무액의 90%, 이자는 100%까지 탕감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다만, 위와 같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 개인회생은 빚이 있다고 무조건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법원에서 명시해 놓은 자격을 충족해야지 신청할 수 있는데요.

 

 

때문에, 지금부터 직장인 개인회생 신청 자격요건과 더불어 실제 총채무의 90%를 탕감받은 사례가 있어 이를 소개해 드릴테니, 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직장인 개인회생, 이런 상황에서 신청이 불가합니다.

 

 

​우선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어려운 상황에 대해 살펴보면,

 

 

① 빚이 너무 많은 경우

 

② 면책 받은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③ 정기적인 소득이 없는 경우

 

④ 채무보다 재산이 많은 경우

 

 

법원에서는 4가지 기준 중에 하나라도 포함된다면, 개인회생을 인용하고 있지 않으며,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위 기준에 충족되지 않는다는 점을 소명해야 하는데요.

 

 

그래서 신청이 불가한 사유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면, 첫 번째로 채무가 많은 경우입니다. 개인파산의 경우 빚에 대한 제한이 없지만, 개인회생은 금액에 대한 제한이 있습니다.

 

 

때문에, 개인회생의 경우 무담보 채무는 10억원까지 신청이 가능하고, 담보가 있는 채무는 15억원까지만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채무를 탕감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채무 면책 후 5년이 지나지 않았는데, 재신청하는 경우입니다. 왜냐하면 개인회생은 금액에 이어 신청기간에 대한 제한도 두고 있기 때문인데요.

​

 

그로 인해 개인회생은 채무를 면책받은 후 5년이 지나야만 재신청을 할 수 있으며, 만약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신청이 불가합니다.

 

 

세 번째는 소득이 없는 경우입니다. 개인회생은 모든 빚을 탕감해주는 것이 아닌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고 원리금을 탕감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렇기에 일정한 소득이 있어야만 개인회생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여기서 의미하는 일정한 소득은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을 의미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채무보다 재산이 많은 경우입니다. 채무보다 가지고 있는 재산이 많다면, 개인회생이 아니어도 채무를 변제하는데 있어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즉 쉽게 말해서, 부동산, 명품 등 물건을 처분하여 채무를 탕감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없는 만큼, 이때는 재산을 처분하여 빚을 갚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이처럼 법원은 개인회생에 대해 엄격하게 신청자격을 정해 심사하고 있는데요. 때문에, 신청자격에 해당이 되는지, 안되는지 꼭 확인한 후 개인회생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개인회생을 진행하여 총채무의 90%를 탕감받고자 한다면, 개인회생전문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신 이후에 체계적인 전략을 세워 진행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직장인 개인회생, 총채무의 90% 탕감받은 사례

 

[사건개요]

 

직장인 A씨는 부친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대출을 받아 지급하면서 채무가 발생하였습니다.

 

 

특히, 무직인 배우자 및 자녀 1명을 부양하면서 발생한 생계비를 충당하기 위해 추가 대출을 받게 되었는데, 본인 급여소득으로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어 돌려막기를 반복하였다고 하는데요.

 

 

더불어 의뢰인은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이용해 신용회복을 도모하였지만, 이마저도 실패하게 되어, 낙심하고 계셨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개인회생전문변호사인 저를 만나 개인회생을 신청하였고, 이를 통해 인가를 받아 채무를 탕감받은 사례입니다.

 

 

 

 

[자산 및 부채]

 

 

가. 자산

 

① 부동산 : 100,000,000원

 

② 자동차 : 5,000,000원

 

③ 퇴직금 : 13,000,000원

 

합계 118,000,000원

 

 

나. 부채

 

① 제1금융권 : 100,000,000원

 

② 제2금융권 : 15,000,000원

 

③ 사채 : 300,000,000원

 

합계 : 415,000,000원

 

 

 

 

[수입]

 

A씨는 충남 소재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해당 토지의 처분예상가격을 면밀히 조사하여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액이 처분가치를 초과하고 있다는 점을 입증하여 청산가치에 반영되지 아니하였습니다.

 

 

A씨의 월평균 수입은 3,300,000원이고, 부양가족은 자녀 2명이 있는 상황이어서 2023. 2인 가구 중위소득의 100분의 60인 2,073,693원을 생계비로 인정받았습니다.

 

[월 변제액의 변화]

 

 

개인회생 신청 전 월 대출금 상환액 : 6,900,000원

 

개인회생 인가 후 월 변제액 : 1,226,000원

 

총 채무탕감률 : 89.36%

 

 

A씨의 급여소득으로는 월 6,900,000원에 이르는 대출금 및 사채를 상환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A씨는 신용회복위원회의 도움으로 채무를 변제하고자 하였는데 사채 채권자가 다수 존재하여 개인워크아웃을 완수할 수 없었으며, 결국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채무를 조정 받아 변제하고 있으며 총 채무탕감률은 89.36%입니다.

 

 

[법률사무소 민율의 성공사례가 궁금하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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