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개인회생, 빚 탕감받은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민율 개인회생변호사 민의홍입니다.

 

 

최근 좋지 않은 일들이 연속적으로 발생하게 되며 금리가 인상되고 이에 따라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큰 피해를 입어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분들이 늘고 계시는데요.

 

 

아마 이 글을 찾아 읽고 계시는 분들도 위와 같은 상황으로 계속해서 매출이 감소되어 이제 더 이상 채무를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개인회생을 신청하고자 법률 조언을 듣고자 오셨을 것이란 생각이 듭니다.

 

 

잘 찾아오셨습니다. 오늘은 바로 위와 같은 상황에 놓여진 분들을 위해 자영업자 개인회생에 관한 내용과 자영업자 개인회생을 진행해 79% 탕감받은 사례를 소개해드릴테니 꼭 끝까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영업자 개인회생, 탕감받기 위해선?

 

 

원칙적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한 조건에는 일정한 소득이 있고 상환의 의지는 있지만, 이자가 너무 높아 갚아내기 버거운 상황에 놓인 사람들을 위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자영업자는 근로소득자와는 다르게 수입이 일정하지 않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는 있지만, 소득을 산정하는 점에서는 어려움이 있어 개인회생을 성공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요.

 

 

다만, 자영업자 개인회생이 어렵다는 것은 절대 불가능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자영업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소득을 산출해내야 하기에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내용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영업자의 경우엔 사업장을 운영하며 얻은 총수익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업장을 운영하며 사용한 금액이 있습니다.

 

 

 

 

이때 벌어들인 수익에서 지출한 비용을 빼면 순수익이 남게 되며 그 금액에서 12개월로 나누게 되면 월 평균소득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렇게 산정한 소득은 구체적인 증거로서 소명해야 한다는 것이며 단순한 진술만으로 소명한다면 법원에서는 기각할 확률이 크게 높습니다.

 

 

왜냐면 개인회생은 제출한 서류로 재판부가 심사해 인용 여부를 결정하기에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충분한 서류가 준비되지 않았거나 서류가 누락되었다면 재판부에서 신뢰하지 않아 기각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실수 하나로 개인회생 자체가 기각될 수 있는 만큼, 준비 단계에서 소득증빙자료 등을 잘 준비하여 주장하는 것이 개인회생 성공에 큰 도움을 준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특히 구체적인 자료는 직장인과 다르게 자영업자여서 매출에 관한 내용을 정리해둔 매출 장부를 제출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긴 합니다.

 

 

만약 매출장부가 없는 경우엔 신용카드 내역서, 통장거래 명세서 등을 제출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으니 이점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위와 같은 사항들에 대해서 이미 알고 계셨나요? 아마 이미 알고 계셨다면 이 글까지 찾아오시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대부분 모르시는 분들께서 글을 찾아 공부를 하고 개인회생을 신청하시는데요. 저는 절대 홀로 신청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 내용 말고도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엔 많은 돌발변수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홀로 진행하기엔 일상생활에도 지장이 생길 수 있을뿐더러 한번의 실수로 기각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직접 소개해드릴 자영업자 개인회생 탕감받은 사례를 꼭 읽어보시고 편하게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자영업자 개인회생, 빚 탕감받은 성공사례

 

 

[사건개요]

 

 

주류 유통업을 운영하고 있는 의뢰인은 거래처의 부토로 인해 외상대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현금 부족 현상을 겪게 되었고 운영자금이 꼭 필요하기에 은행에서 대출을 받음으로써 채무가 점점 증가하고 있었는데요.

 

 

아쉽게도 계속해서 좋아지지 않은 경기로 인해 수익이 감소하자 월 대출금을 상환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인가를 받은 사례입니다.

 

 

 

 

[자산 및 부채]

 

가. 자산

 

① 예금 : 3,000,000원

 

② 임차보증금 : 10,000,000원

 

③ 차량 : 5,000,000원

 

합계 18,000,000원

 

임차보증금은 면제재산으로 인정받아 청산가치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나. 부채

 

① 제1금융권 : 10,000,000원

 

② 제2금융권 : 10,000,000원

 

③ 사채(지인 등) : 30,000,000원

 

합계 : 50,000,000원

 

 

 

 

[수입]

 

의뢰인의 월 평균 수입은 2,500,000원이고, 2023. 2인 가구 중위소득 100분의 60인 2,209,565원을 생계비로 인정받았습니다.

 

 

[월 변제액의 변화]

 

개인회생 신청 전 월 대출금 상환액 : 2,500,000원

 

개인회생 인가 후 월 변제액 : 290,000원

 

총 채무탕감률 : 79.09%

 

의뢰인의 영업소득으로는 월 2,500,000원에 이르는 대출금을 상환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채무조정이 이루어질 경우 영업장 수입으로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 가능한 상황이어서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여 채무를 조정받았으며, 총 채무탕감률은 79.09%입니다.

 

 

[법률사무소 민율의 성공사례가 궁금하시다면?]

 

법률사무소민율